표 2. 미국의 의약분업제도

1. 미국의 제도 - 주별로 체계가 다르다. 대부분의 주에서 의사가 조제 투약할 수 있으나, 의료보험에서 의사의 조제나 투약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수가를 지불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의약분업이 되고 있다 (의사는 조제권이 있다!!! 않쓸 뿐이지...). - 7개 주에서 의사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처방을 허용하는 종속적 처방권을, 3개 주에서 부분 종속적 처방권을 인정하며 그 외는 약사의 처방권이 없음(*주1). 약사들이 주장하는 플로리다주의 약사에 의한 조제는 극히 일부 주의 지역특성에 의한 부분 종속적 처방권의 예외적인 경우임(*주2). - 의사와 약사의 직능 구분이 잘 되어 있고, 의사의 권위가 인정되는 합리적인 서구의 제도와 사고방식을 가진 그들에게 적합한 제도임. 그러나 LA와 같이 한국인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일부 한국 약사들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대부분의 경우 약국은 슈퍼를 겸하고 있으며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비처방약(OTC: over the counter)은 약국 및 슈퍼에서 자유롭게 판매함. 따라서 약사들도 OTC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나라와 반대됨. (일본도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이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몇 년 내 결정할 예정이라 함) 2. 의약품 분류 및 상품명 처방 - 처방약과 비처방약(OTC)로 나누며, OTC는 슈퍼에서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 가장 합리적이고 엄격한 식약청(FDA)이 의약품의 분류나 생물학적 동등성 등을 엄격하게 관리함 (아주 중요★★). 즉, 대체조제를 하여도 약품의 효능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명 처방도 좋다. - 일반명, 상품명 모두 처방 가능. 일반명 처방을 권장하지만 의사나 환자의 필요에 의해 상품명을 처방하거나, 특히 '대체조제 불가' 표시하면 대체조제를 할 수 없다. 13개 주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의무화했지만, 38개 주에서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강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의사가 '대체조제불가'라고 표시하면 대체조제가 불가능함(★★). 3. 미국의 약국: - 주로 대형 체인점의 슈퍼 형태로 우리 나라와 완전히 다르다. 병원이나 클리닉 등도 외래 약국을 둘 수 있다.

* 註 1: 미국의 일부 주는 땅은 우리 나라의 몇 배 이상 넓으면서도 인구는 2-3백만도 되지 않는 지역이 많음. 이들 지역은 의사를 두기 힘든 지역이 많아 할 수 없이 그런 예외를 둔 것임. 최근 미국에서 추진중인 통신망을 이용한 telemedicine도 이들 지역에 전문의학적 도움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개발되고 있음. 따라서, 미국의 제도를 논하려면 우리의 시선을 우리 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동북부 지역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註 2: 플로리다는 탈라하세, 마이애미, 올란도, 잭슨빌 등 몇 개 도시 외엔 주의 대부분이 농업, 관광업 지역이 아니면 악어가 들끓는 늪지로 된 남북으로 엄청나게 긴 주이며, 관광업과 농업 외의 별다른 산업이 없어서 인구 분포가 일반적인 지역과는 다르다. 특히 얼마 전 마이애미로 피난온 쿠바 난민 소년을 쿠바로 돌려보내는 문제로 한창 격론을 벌였던 뉴스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리라 믿지만, 쿠바 등의 중남미 나라들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남미계 (hispanic) 불법/합법 난민들이 많으며, 경제적으로 빈곤한 이들 난민을 위한 최소한의 투약을 하되 주 재정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고육책을 편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