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일본의 의약분업제도

선택분업: 원외처방전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환자가 결정한다. 1. 일본의 제도 - 정부와 의약사의 노력으로 점차 분업율이 증가하고 있음. (1973년 2%→1993년 약 13% → 최근 70% 이상 ) -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제도나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음 (공무원들이 일본의 법규를 그대로 베낌). - 의약분업 시행에 관한 규정이 약사법(藥事法; 藥師法이 아님!!)에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 나라도 이를 그대로 베낌. 그 결과 약사들을 위한 약무정책과가 의약분업의 전담 부서가 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남. - 의약분업 시범사업 등 점진적이면서 철저한 방법으로 제도를 추진함. - 분업율이 낮아 경제적 타격을 받을 약국을 위해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팔도록 하였으나, 분업율이 올라가면서 2-3년 내에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할 계획임.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는 의사회의 힘이 약한 우리 나라의 올바른 의약품 분류를 위해 필수적임) - 직접 조제보다 원외처방전 발행이 더 높은 수익을 얻도록 하여 원외처방 유도. - 약사들이 절대 임의조제를 않고, 의사의 허락 없이 대체조제를 않음. 2. 의약품 분류 및 상품명 처방 - 의료용의약품(전문의약품), 일반용의약품으로 분류 - 일반명 처방과 상품명 처방을 모두 허용하지만, 의료재정 측면에서 볼 때 일반명 처방이 부담을 덜 주므로, 경제적인 유인을 통해 일반명 처방을 권장. (비고: 의약품의 품질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음!) 3. 일본의 약국: 우리 나라와 거의 같다. 1) 단골약국: 대부분이 동네약국임. 2) 문전약국: 종합병원 등 병원 정문 앞에 조제만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약국을 일컫는 말이다. 일본 대부분의 종합병원 앞에는 10여 곳의 문전약국들이 밀집해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10 -20여명의 약제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일반의약품 등은 판매하지 않고 병원 처방전을 받아 조제만 하고 있다. 3) 제2약국: 병원 등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일반약국을 말하며, 일반의약품 판매는 가능하나 보험에 의한 처방전 조제 행위는 못한다.

** 면분업 (面分業): 환자가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바로 문 앞에 있는 문전약국으로 직선으로 가는 것을 線에 의한 분업으로 보는 반면 면분업은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지역 내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의 약국 중 단골약국을 정해 이용하는 것을 면분업이라고 말한다. 즉 線이 아니라 하나의 面 형태로 이루어진 약국 분포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일본 후생성과 약제사회는 이러한 면분업을 가장 바람직한 의약분업 형태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제료 차등지급, 대 국민 홍보 활동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나라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