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 국립대학인 경상의대 피부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임상교수입니다. 제가 임상 교수로써 생각하는 우리 나라에서의 바람직한 의약분업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약분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의약품 오남용의 방지와 이중체크에 의한 안전입니다.

여기서 우리 나라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진단 과정 없이 위험한 투약을 하는 약국에서의 무분별한 약품판매 방지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적절한 의약품 분류가 우선입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약국에 가서 느끼시는 점이겠지만, 영양제나 빈혈약 등 다양한 약들이 필요 이상으로 오남용되는 점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한다면 국민 스스로 적절한 판단을 하면서 구입할 수 있어서 오남용이 방지됩니다.

병의원들은 지금까지 간호조무사 등이 조제하던 관행을 없에고 의무적으로 약사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의원 등 단독으로 약사를 고용하기 힘든 의원들은 2 - 5개 의원이 공동으로 약사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인근의 약국과 동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와 약사가 가까이 있어야 처방전을 판독하는데 실수가 생기는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안은 의약사가 연결되는 것을 담합 행위로 보면서 처벌을 하려 하고 있지만 의사의 처방에 오남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철저한 의료보험 심사로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의약분업은 그런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이 더 우선입니다.

또 의약품 부조리가 있다면 그 것은 복지부가 약 값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책정한 것이므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복지부 담당자까지도 문책해야 하며, 적절히 약품의 가격이 낮아지도록 지속적인 공개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의약품 가격도 아직 거품이 덜 제거된 상태로 보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품은 정부가 직접 약가를 결정하지 않고 시장에서의 가격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약국의 선택권은 의사도 약사도 아닌 소비자의 몫입니다. 소비자인 환자가 진료비를 수납할 때

1) 처방전을 받아갈지,

2) 그 병의원에서 약을 받을지.

3) 아니면 다른 먼 곳의 자신의 단골 약국으로 처방전을 우송할지

등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 나라는 한약의 오남용도 심각하여, 한의학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약사들이 양약과 한약을 동시에 오남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약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약국에서는 양약 위주의 조제행위만 하고 한약의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반면에 한약을 취급할 약국은 한약과 일반의약품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mail:derkim@nongae.g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