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약분업의 문제점-

의약분업은 말 그대로 의사가 처방을 하고 약사가 조제를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말하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에서 이중적인 안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2년간 장기연수를 가서 보았던 미국의 제도와, 한국에서 지금껏 의사로써 또 국립의대의 임상교수로써 본 문제점들을 금번의 의약분업과 연계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첫 째, 의사와 약사의 임무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의약분업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또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나름대로 약사에서의 문제와 의사에서의 문제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 다음,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의 의약분업안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바람직한 의약분업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의사란 직업은 환자를 진료하여 적절한 진단 방법을 동원하여 진단을 하고, 적절한 약물과 수술적 방법, 물리적 치료 등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직업입니다. 이러한 의사의 진료를 위해서는 진단을 적절히 하기 위한 임상병리 기사, 핵의학 기사 및 진단방사선 기사의 도움이 필요하겠고, 약물의 투여를 위해서는 약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물리적 치료를 위해서는 물리치료사, 치료방사선 기사, 핵의학 기사 등과의 협조가, 수술적 방법은 간호사와의 협력에 의해, 환자의 식사는 영양사와의 협조를, 그리고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대해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즉, 의사는 이런 복합적 치료의 중앙에 위치하여 각 직종과의 연계를 통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직업입니다.

의사는 진단 및 치료의 전 과정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을 사용하여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진료가 하나의 팀워크에 의해 일어나는 교향곡 같은 것인데, 지휘자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약물의 투여는 이중의 안전장치를 필요로 하는데 스스로 안전핀을 뽑고 진료를 하는 것 역시도 안전불감증의 행태일 수가 있고, 이 속에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이는 수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은 집도한 의사가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의사가 이중 안전확인을 하며, 간호사도 거즈나 수술기구 등이 남지 않도록 확인을 하는 등의 팀워크에 의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 그 중 한 직업이 혼자 모든 일을 다 한다면 이는 독재국가일 것이고, 그 치료는 불협화음에 의한 위험한 진료가 될 것입니다. 약사는 이러한 진료의 측면에서 볼 때, 약물을 사용한 치료에 있어서 의사가 결정한 약물의 투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투여될 약제의 용량이 적절한지, 그리고 복합 처방의 경우 같이 투여되는 약제끼리 상호 작용에 의해 작용이 증가 혹은 감소되는 것은 없는지, 또 나이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없는지(예: 소아에서의 금기 약물, 임신에서의 금기 약물, 노년층의 금기약물 등), 또 약물의 투여 시간은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자를 교육시킨 다음(이미 의사가 일차 교육을 한 다음 필요하다면 간호사의 이차 교육까지 한 상태에서 최종 확인을 합니다) 투약을 하는 직업입니다. 다시 말해 약사는 최근의 많은 약물이 비교적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는 약을 안전하게 취급하여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자는 "안전"을 위한 지위입니다. 실제 다양한 약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임상에서 약품의 용량이 틀릴 수 있고, 실수로 다른 약제가 처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잿물 관장약과 같이 엉뚱한 약이 제약회사로부터 배달될 수도 있고, 용량 역시도 특히 최근 많은 병원들이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의 입력 혹은 전달상의 오류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러나 약사란 직업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약사는 의사가 임상병리, 진단방사선, 핵의학 등의 다른 직종과의 협력을 통하여 진단한 이 후의 치료에 합류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약사님들이 공공연히 선전을 하면서 건강상담을 하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본연의 업무와는 한참 다른 분야입니다. 이는 약대의 교과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약대에서는 병리, 생리 등의 기초를 배우지만, 이는 간호전문대나 간호학과에서의 30학점 이상의 임상 유관 학점, 의무기록사나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들이 받는 20학점 정도의 임상관련 학점에 훨씬 못미치는 6학점 정도의 관련학점을 이수한 상태이며, 이 정도로 진단 및 건강상담을 하는 것은 돌팔이보다도 더 못한 지식으로 진료를 행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간호사나 의무기록사, 병리 혹은 방사선기사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건강상담을 한다면 믿을 수 있겠지만, 약사님들이 일반 질병에 관한 건강 상담을 한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약물의 복용방법인 투약지도라면 모를까.....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약사 본연의 업무는 진단이 아닌 치료에 있어서, 약제의 안전한 투약과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 약사의 임의 조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주사제를 박스 째 판다던가 아니면 스테로이드 알약을 1000정 짜리 병 째 파는 등의 문제점 외에도, 임상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진단, 조제를 함으로써 응급 환자의 수술 시기를 놓친다거나, 암이 전이되어 생명을 잃는 등의 심각한 일이 여기 저기서 아주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약사란 직업은 약품의 적정한 사용과 용량 확인 등의 안전핀 역할이지,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와 완전히 다르고 배운 적도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어떤 약사님들은 자신이 어떤 병을 의사들보다도 더 잘 치료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치료에 엄청난 양의 약이 다양하게 들어가서 치료하는 것이고 이는 전형적인 약물의 남용과 오용에 의한 것이지, 치료는 아닙니다. 적절한 치료는 최악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치료여야 합니다. 감기의 치료가 페렴이나 다른 병의 증상까지 누른다거나, 복통의 치료가 복막염이나 충수돌기염(맹장염)의 통증을 누르는 치료는 백해무익합니다. 의사들의 치료는 이러한 최악의 가능성을 두고 여러 면에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약분업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의 목적은 안전과 오남용 방지여야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한-두 번 경험하였습니다. 전에 제가 처방한 처방전을 전공의가 옮겨 적으면서 용량이 잘못 적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약국에서 문의 전화가 와서 정정을 하였었는데, 저는 이런 점이 의약분업의 일차 목표라고 봅니다. 의사도 사람인 이상 언제 어디서 실수를 할지 모릅니다. 그 때 의사의 주위에 있는 기사들, 간호사들, 약사들의 협력으로 이런 실수가 환자에게까지 가기 전에 차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약품 투여에 있어서의 안전! 그 것이 의약분업의 첫 째 목표입니다. 즉, 의사가 처방을 하면서 환자에게 꼼꼼히 설명을 하고, 약사가 다시 한번 더 약의 용량이나 배합, 투약시간 등을 확인하여 환자에게 다시 설명을 하는 안전장치가 의약분업의 실제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둘 째는 의약품 오남용의 방지입니다. 약국도 그렇고, 또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검은 돈을 위한 남용?'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의료보험제도에 따른 무분별한 삭감으로 의사들의 과잉투약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그 병원은 의료보험의 삭감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아무나 약국에 가서 약을 살 수 있는 현재의 제도, 또 가벼운 병에 대해서도 스테로이드나 항생제를 남용하는 현재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의 항생제 내성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는 작업도 아주 중요한 목표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모든 약에서 의사와 약사의 이윤동기를 제거하면 될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생각인데, 정책 관계자들이 그런 관점만 가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이윤동기가 아닌 원칙적인, 또 제도적인 접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바람직한 의약분업제도가 가야할 방향과, 의사와 약사의 업무, 또 소비자인 환자의 편의성 등 모든 면을 다 감안한 정책이 나와야지, 그냥 두 집단간의 싸움을 유도하고 합의안을 찾겠다는 발상은 너무나 유치하고 질낮은 정책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인 의약분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부가 외국의 예를 꼼꼼히 조사하여, 우리 나라의 현실에는 어떤 제도가 좋은지 조사를 했어야 하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약제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의약분업의 전 과정에서 정부가 한 일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엽적인 문제인 약품 분류의 문제, 임의조제 방지 등의 다른 문제가 터져 나왔고, 마치 밥그릇 싸움 같은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접근은 원칙적인 면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 지금의 제도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무분별한 약의 사용을 막아야할 약사회가 오남용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방향인, 비처방 의약품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이 것은 안전은 나몰라라 하고 밥그릇 싸움에 매달리는 꼴이지만, 그 배경에는 정부의 무소신이 있기에 그런 일이 나오지 않았나 보입니다. 우선 원칙적인 의약분업이 되기 위해서는 비처방의약품을 어떻게 할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모든 약을 다 약국에서 구입해야하는 이상한 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간단한 구급약이나 드링크류는 슈퍼나 편의점에서 다 살 수 있고, 처방이 필요한 약들만 의사의 처방을 받은 다음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안전한 상비약과 처방이 필요한 약의 개념으로 OTC(Over The Counter)와 처방약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접근이 아닌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은 소비자인 환자에게도 분명 불편한 사실이고, 과거 살충제나 모기향을 꼭 약국에서 사야 했지만 이제는 슈퍼나 편의점에서 구입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해열제나 소화제 등은 슈퍼나 편의점에서의 판매를 허용하고, 대신 안전하지 않는 약은 의사-약사의 처방-조제를 거치는 제도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약사는 이러한 안전한 약의 범위를 줄이려고 하겠지만, 돈이 있는 제약회사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약의 범위를 늘이려고 할 것이고, 그 속에서 적절한 평형상태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또 국민들의 인식이 좋아지면서 이러한 비처방 의약품의 종류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의사만 외롭게 이러한 비처방 의약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약사와 제약회사가 이를 늘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구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 당연히 제약회사의 돈과 약사의 파워에 의해 문제가 많은 약까지도 비처방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으며, 약사란 직업은 안전을 위한 지위가 아닌 약품의 오남용을 부추키는 직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비처방 의약품은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의약사가 공통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약들을 슈퍼판매약(OTC)로 하며, 향 후 시민단체나 제약회사의 요구에 의해 이러한 약의 범위를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원칙적이고 안전을 위한 방향일 것입니다.

현재의 방법으로 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전문의약품의 과잉 투약입니다. 현재의 의약품 분류안을 보면 일반의약품이 약 55%이며, 이 일반 의약품으로 약 80%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의약본업이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처방전만 받고 나오는 행태에 지극히 심한 저항을 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 경우 아무리 약사들이 하고싶지 않더라도, 병의원에 가지 않고 그냥 치료하려는 환자들에게 비슷한 형태의 약제를 그냥 판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결국 또 다른 의약품 오남용의 시작이 됩니다. 의사의 진단명과 처방이 공개된 상태에서, 80%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약품이 OTC로 판매된다면 일차적인 문제는 이러한 OTC 약의 오남용이 문제일 것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의사에 의한 오남용 증가도 생기게 됩니다. 즉, 진단명과 처방의 공개로 인한 환자의 감소를 줄이기 위해 의사들이 전문의약품을 과다 처방을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오남용은 완전히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 약국의 끼워팔기도 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약국에 오는 환자들만 대상이 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환자들이 약국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영양제, 간장약, 및 각종 건강식품이나 한약제의 오남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에서의 보강도 필요하며, 이러한 영양제나 간장약, 건강식품 등도 슈퍼에서 자유로이 판매한다면 무분별한 오남용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끼워팔기와 약사에 의한 무분별한 한약제의 추가도 의약분업을 앞둔 의사들의 걱정거리 중의 하나이지만, 현재의 분업안에는 이에 관한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영양제나 간장약 판매, 그리고 한약제 추가 등은 제도적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약제의 경우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기존 약제의 작용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관한 분명한 언급과 책임소재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의사들이 걱정하는 것은 약품의 무자료 거래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약사들의 경우 자기 친척들에게 처방전 없이 약을 다 구해줍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의 전문의약품 무자료 거래 역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공공연히 거래되는 밀수 비아그라의 문제와 같은 일이 모든 전문의약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바뀐 제도는 환자들의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소한 의료수요자인 환자의 권리는 시민단체들이 주장해 주었어야 하는데, 어디에도 그런 배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의사로써 제가 불 때, 환자의 권리는 적어도 두 군데에서 추가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약국의 선택권입니다. 벌써 대형 의료기관 근처의 약국 부지 값이 마구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약국의 선택권을 뺏긴 결과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외국의 선례를 볼 때 대형병원이나 의원들도 약국과 동업을 하거나, 혹은 구내에 외래 약국을 두고 있습니다. 환자는 진료 후 자신이 병원 내의 약국을 사용할지(이 경우는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방전을 프린트하여 자신이 처방전을 들고 외부로 나갈지(병원 앞이나 행선지에 있는 약국), 아니면 자신이 아는 동네 약국이나 기타 약국의 이름이나 번호를 대어서 그 약국으로 처방전이 출력되도록 할 것인지( 이 경우는 그 약국에 갈 동안 조제가 되므로 시간이 절약됩니다)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의원의 경우 인근의 의원들과 연합하여 약국을 공동 운영하거나 아니면 인근의 협조가 잘 되는 다른 약국과 인터폰으로 연결된 체제를 갖추어 바로 연락 가능한 체제를 갖춘다면 병원 약국보다도 더 편할 것입니다. 의원의 경우 이런 약국이 병원 내 약국의 개념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위 시민단체가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를 뺏었는데, 정말 그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약국의 선택권은 소비자의 몫이고 병원이나 약국은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만족해야 하며,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원외처방 의무화는 없습니다. 만약 의약품 리베이트가 겁난다면 다른 제도로 없애야지 이런 제도로 없앤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 다음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상품명, 일반명입니다. 실제 많은 의약품이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상품명으로 팔리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오리지널(예: 코카콜라나 오리온 제과의 쵸토파이와 같은...) 제품은 조금 더 비쌉니다. 대개 오리지널 제품이 10-20% 정도 더 비싸며, 경우에 따라서는 50% 이상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오리지널 제품이 약효나 안전성, 흡수 및 작용 등 모든 면에서 더 우수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품명-일반명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누구든 큰 비용의 차이가 아니라면 고급 약품을 쓰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비자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해야지 왜 의사-약사가 상품명 처방-대체조제 가능-불가 등을 외치며 싸워야 합니까? 그리고 상품명-일반명의 이면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약효입니다. 실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환자들이 확연히 달라진 약효 때문에 항의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 그런 약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그 것은 당연히 정부가 져야 합니다. 의약품이 유통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의 식약청은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빈혈약 사건을 예로 들면 알겠지만, 그 때도 검사한 약품의 80% 이상이 기준 미달이었었습니다. 최소한 정부에서 약효가 나쁜 제품을 수시로 점검하여 폐기시키고, 관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무유기한 점은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의약분업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점이며, 그 동안은 상품명 처방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다 없어진 다음이라면 좋은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권리와 책임은 소비자인 환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상품명 처방은 한 두개의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처방이지 몇십개씩 난무하는 복사의약품에 대한 상품명은 아닙니다. 이 경우 환자가 20% 정도의 추가 부담(실제 가격 차이)을 하면 오리지널 제품을 받도록 하면 됩니다.

현재 의약분업에서의 또 다른 맹점도 이 상품명입니다. 의사들도 대부분 대체 약품이 없는 오리지널 약품을 다 압니다. 그러므로 카피 제품을 믿기 힘들 때는 대체 제품이 없는 고급 오리지널 약품을 선호하게 되고, 결국 약품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게 됩니다. 솔직히 좋은 약이 좋은 것은 다 알지만,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는 이러한 부분을 수용하기 힘들며, 결국 그런 단점은 치명적인 재정의 악화를 불러와 의료보험제도의 붕괴로까지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 것은 과거 아주 싼 약만을 사용하였던 개원의들이 비교적 고가의 약을 선호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필연적인 결과로 보며, 그런 문제를 의료보험에서의 규정에 맞추어서 처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도적인 문제로 싼 약을 사용하던 의사들이 비싼 약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지금까지는 개원의들이 본인부담금 3100원을 지키는 수준인 총액 10,000원 미만의 진료비만 받기위해서 비교적 저렴한 약을 사용하였지만, 현재의 제도에는 이러한 부분의 보완도 없습니다)

현재 의약분업안의 또 다른 문제는 약품의 삭감입니다. 보복부는 약품을 삭감하면 그 비용을 의사의 진찰비까지 포함한 부분에서 다 삭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에서의 삭감 중 60%는 과잉삭감이 문제입니다. 또 약을 먹은 사람은 환자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방향은 처방전 발행료를 넘어가는 삭감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것과, 그렇게 하더라도 의사들도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란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이 되었을 때의 삭감은 제 생각에는 의사에게 이윤동기가 사라지므로 아마도 과잉삭감이 문제이지, 과잉투약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한 군사정권식의 정책을 강행한다면 또 다른 저항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문제로 의료보험 기준대로 약을 쓰면 살릴 환자를 죽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의료보험 제도의 모순이 곳곳에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의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왔고, 많은 약들이 발매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적응증이 추가되어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이러한 탄력성이 없습니다. 전 세계의 어느 제약회사도 신약이 아닌 이미 발매된 약에 대해 우리 나라에서 허가조건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엔간한 이윤이 없다면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학은 지금도 역동적으로 새롭게 발전하고 있고, 기존의 약물조차도 과거에 사용되지 않았던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은 이러한 추세를 외면하였고, 그 결과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이 편법으로 다른 질병명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 등의 다른 방법으로 진료를 해 왔는데, 의약분업에 앞서 이 문제 역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제 개인 경험으로도 과잉삭감에 따라 약을 사용하지 않다가 통증으로 환자가 자살한 경험이 있으며, 사망률을 5%이상 떨어뜨릴 수 있는 약품을 사용하는데(교과서에 있는 약품이고 하루 약 값이 130원 미만임) 그 약품이 끝까지 이의-재심 신청을 하였지만 끝내 삭감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 그런 치료로 환자가 사망한다면, 오히려 교과서에 있는 진료도 않았다고 몇억원씩 배상하여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고, 지금까지 항상 피해는 의사들이 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에 대한, 제 혼자 짚은 점이 이 정도인데 모든 문제를 짚자면 엄청날 것입니다, 제도적 검증도 보완도 없이, 용감하게 의약분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만용에는 솔직히 기가 질리고, 또 보건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시각이 너무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서글픈 마음입니다.

이런 제 의견을 종합하면, 안전을 추구하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는 바람직한 다음과 같은 제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1. 비처방 의약품은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게 하고, 대신 의사-약사들의 위원회를 만들어서(해당 약마다 분야별로) 조금이라도 위험할 수 있는 약제는 처방의약품으로 만들되, 시민단체나 제약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매년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예도 참고합니다.

2. 환자의 편의를 위해 병의원, 종합크리닉 등 어느 곳이든 약국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약사가 그 약국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그리고 수납을 할 때 환자 본인의 선택으로 그 병의원에서 약을 받을지, 처방전을 출력하여 가지고 갈지, 아니면 원하는 약국으로 출력을 시켜서 시간을 절약할지 결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상품명-일반명에 대해서는 정부의 식약청이 약효의 관리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속에서 환자가 원하는 경우 상품명(일부 Original brand에 한함) 처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품질이 완전해진 다음의 상품명 선택의 주체는 의사가 아닌 환자여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면서 다음의 보완을 하여야 합니다.

1. 의약분업 후에는 약사님들이 무분별하게 영양제, 빈혈약, 간장약 및 한약을 끼워팔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2. 의료보험 제도도 역동적으로 변하는 의학의 발전에 맞추어, SCI 혹은 MEDLINE 등재 문헌에 있는 다양한 좋은 치료법이나, 교과서 상의 치료법을 재빨리 인정해주는 탄력성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의약분업을 기회로 이런 약품의 사용을 막는다면, 의학은 필연적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해당 의사가 처음 한번 확실한 자료를 올리면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는 두 번 다시 그 제출하지 않아도 같은 치료를 반복할 수 있는 탄력적이면서 합리적인 의료보험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 많은 비용이 들지 않도록 조정하면서도 이런 제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않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3. 의약분업이란 안전장치를 가진 만큼의 비용 증가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제도적으로 억눌렸던 의료보험에서의 의료 수가도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 싼 약을 썼던 개원의들의 고가약 사용 증가 등 다른 부분에서의 비용 증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4. 진료에 관여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기사, 영양사 등은 각각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의약분업은 진료에 있어서 각 직능의 원래 직분에 충실한 의약분업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직분에 맞추어 볼 때 약사의 건강상담은 문제가 있으므로 없어져야 합니다.

5. 정부는 엄청난 문제점이 예상되는 의약분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각계 각층 뿐만 아니라 세계 선진 각국의 다양한 의견과 사례를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하며, 막연히 해당 단체들의 합의만을 바라는 정책을 지양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열심히 뛰고 보다 열심히 알아보며, 보다 열심히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보건복지부 당국자들은 의약분업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 무지와 무책임으로 일관하였음을 시인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끝까지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부교수

김태흥

약사의 직분은....

번호 : 14645 작성자 : 김태흥 작성일 : 2000/05/04 17:54:43

조회수 : 2 파일명 :

의사란 직업은 환자를 진료하여 적절한 진단 방법을 동원하여 진단을 하고,

적절한 약물과 수술적 방법, 물리적 치료 등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직업입니다. 이러한 의사의 진료를 위해서는 진단을 적절히 하기 위한 임상병리 기사, 핵의학 기사 및 진단방사선 기사의 도움이 필요하겠고, 약물의 투여를 위해서는 약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물리적 치료를 위해서는 물리치료사, 치료방사선 기사, 핵의학 기사 등과의 협조가, 수술적 방법은 간호사와의 협력에 의해, 환자의 식사는 영양사와의 협조를, 그리고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대해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즉, 의사는 이런 복합적 치료의 중앙에 위치하여 각 직종과의 연계를 통하여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직업입니다.

약사는 이러한 진료의 측면에서 볼 때, 약물을 사용한 치료에 있어서 의사가

결정한 약물의 투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투여될 약

제의 용량이 적절한지, 그리고 복합 처방의 경우 같이 투여되는 약제끼리 상호

작용에 의해 작용이 증가 혹은 감소되는 것은 없는지, 또 나이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없는지(예: 소아에서의 금기 약물, 임신에서의 금기 약물, 노년층의 금기약물 등), 또 약물의 투여 시간은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자를 교육시킨 다음(이미 의사가 일차 교육을 한 다음 필요하다면 간호사의 이차 교육까지 한 상태에서 최종 확인을 합니다) 투약을 하는 직업입니다. 다시 말해 약사는 최근의 많은 약물이 비교적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는 약을 안전하게 취급하여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자는 "안전"을 위한 지위입니다. 실제 다양한 약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임상에서 약품의 용량이 틀릴 수 있고, 실수로 다른 약제가 처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잿물 관장약과 같이 엉뚱한 약이 제약회사로부터 배달될 수도 있고, 용량 역시도 특히 최근 많은 병원들이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의 입력 혹은 전달상의 오류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러나 약사란 직업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약사는 의사가 임상병리, 진단방사선, 핵의학 등의 다른 직종과의 협력을 통하여 진단한 이 후의 치료에 합류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약사님들이 공공연히 선전을 하면서 건강상담을 하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본연의 업무와는 한참 다른 분야입니다. 이는 약대의 교과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약대에서는 병리, 생리 등의 기초를 배우지만, 이는 간호전문대나 간호학과에서의 30학점 이상의 임상 유관 학점, 의무기록사나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들이 받는 20학점 정도의 임상관련 학점에 훨씬 못미치는 6학점 정도의 관련학점을 이수한 상태이며, 이 정도로 진단 및 건강상담을 하는 것은 돌팔이보다도 더 못한 지식으로 진료를 행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간호사나 의무기록사, 병리 혹은 방사선기사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건강상담을 한다면 믿을 수 있겠지만, 약사님들이 일반 질병에 관한 건강 상담을 한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약물의 복용방법인 투약지도라면 모를까.....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약사 본연의 업무는 진단이 아닌 치료에 있어서, 약제의 안전한 투약과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흥

의료계가 가진 문제점들

번호 : 14642 작성자 : 김태흥 작성일 : 2000/05/04 17:49:29

조회수 : 2 파일명 :

우리는 현재 의료계가 가진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강력한 주장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계가 가진 가장 큰 위기의 첫째는 파행적이고 일방적인 의료보험입니다. 군대식 행정과 낙하산 및 챙겨먹기 행정으로 인한 엄청난 비효율이 그 중에서도 첫 째 문제가 되겠지만, 물가안정이란 이름으로 의료수가를 20년 이상 억제하면서, 대부분 의사들의 양심적인 진료를 너무나 부당하게 매도하였고 일한 구조 속에서 보복부 공무원들조차 의사들은 언제나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만만한 존재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나라의 전체 보건관련 지출은 적지 않지만(비급여 및 한약, 건강식품 등) 의료보험 진료 재정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료계의 두 번 째 위기는 의대 및 의사배출의 과잉일 것입니다. 제가 1984년 졸업할 때 면허번호가 26500번 정도였는데, 벌써 70,000명 정도입니다. 84년 당시 외국으로 나갔거나, 아니면 일을 않는 분들이 10,000명 정도였다니, 15년만에 16,000에서 60,000으로 4배 정도로 늘은 것이고, 계속 수련의를 마치고 나가는 분들이 쌓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점은 우리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낮은 수가와 대량 진료외의 생존 수단이 없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이러면서, 의사의 수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훨씬 비싸거나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나라 수준으로 늘이겠다는 발상의 시작은 아마도 의대를 만들기 위한 학원 혹은 병원재벌과의 검은 유착이 없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의사 수에 따른 총 진료비의 개념에서 지금의 수와 10년 혹은 15년 후의 늘어난 의사의 수에 맞춘 비용 개념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배 교수님과 사석에서 이야기를 해보니, 82년의 봉직 전문의 봉급이 500만원 정도였다고 하시더군요. 지금도 이와 비슷하고.... 여기서의 문제는 지금의 봉급이 많나 적나를 떠나서 20년 후에도 같은 500만원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직종은 몇 천씩 (상대 단위) 받는 속에서.... 물론 지금도 힘든 분들이 많은 것도 알지만,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그 상황도 미리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은 의대의 정원 감축과 무리한 의대신설에서의 책임자 처벌이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현 정권에서는 야당을 공격할 너무나 좋은 부분으로 보고 선거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당한 의대 신증설의 문제를 짚고, 앞으로 정원을 줄이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이비 의료인 및 약사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장하듯이 이들은 엄청나게 의료 영역을 침범합니다. 그리고 의사 수를 계산할 때 항상 누락되지만, 실제 의사로써 살고 있는 한의사 수 및 한의대도 분명 우리 나라에서 인정한 (한)의사이므로 의사 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원칙의 부재입니다. 정치도, 행정도, 기업도 다 원칙이 없습니다. 의료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제 경우 일반약은 슈퍼에서 파는 것이 맞다고 여러 번 강조하였지만, 동료 의사들조차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으로 갈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인의 불편을 줄이는 방법이어서 좋고, 두 번째로 우리가 힘겹게 약사와 약품분류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에 아주 민감한 그들의 정서 상 그들이 나서서 비처방의약품을 줄일테니까...... 의약품의 분류는 흥정에 의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약사들에게 처방 아닌 것은 일반 슈퍼로 보내라고 한 다음 의사-약사가 힘을 합쳐야 겨우 비처방의약품을 늘이려는 시민단체나 제약회사와의 평행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것이 바람직한 의약분업의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원칙도 없이, 전체적인 의료 비용(Budget)은 물가인상 억제라는 대명제 속에 엄청나게 눌러놓고, 의사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이는 속에 사이비들이 설치는 현실에 대해서 일반인과 언론들을 정확히 이해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흥


제가 보는 의약분업의 원칙은....

번호 : 14641 작성자 : 김태흥 작성일 : 2000/05/04 17:47:35

조회수 : 2 파일명 :

의약분업의 가장 큰 문제는 원칙의 부재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의약품(비처방)의 수를 의사-약사의 협상으로 결정하는 문제는 원칙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 이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장기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보복부와 의사협회는 제대로 대처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 시작이 일반의약품의 수퍼 판매(미국과 같은_많은 다른 나라도 동일)가 첫 번째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약사 집단이 비처방 의약품의 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지금과는 반대), 장기적으로도 돈을 그리고 돈에 따른 힘을 가진 제약업계와 시민단체가 비처방 의약품을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 집단인 의사-약사가 방어하는 방식이어야지, 지금의 방식(의사 대 약사+제약업계+시민단체)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일반의약품을 30% 정도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비처방 의약품이 기형적 으로 많이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약사와 제약회사의 이윤동기가 일치하므로, 마치 개구리가 서서히 끓는 물에 죽어가듯....

그리고 약사를 그 방식으로 보내는 또 다른 이유는, 약에 대한 동기(약사의)를 제거하여, 영양제, 간장약, 건강식품 등 모든 약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또 일반인들이 꼭 필요한 간단한 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약분업의 불편을 줄인다는 또 다른 명분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병원의 약국입니다. 저 역시도 대형병원만 약국을 둔다면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외국의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의원-클리닉 등에서도 약국을 두고 있는데, 우리 나라만 법으로 금하는 기형적인 분업이 되었습니다. 이는 개원약사의 이익을 위해 제도가 변질된 것으로, 당연히 개원의나 종합 클리닉 등 어느 누구든 자신의 의원 내에 약국을 둘 수 있고(단 약사가 조제를 하여야 함!!!)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국과 동업하는 형태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전산망을 위해 투자된 비용도 회수되며, 당연한 의사나 병의원 약사의 권리 침해도 없고, 기존 병원의 약사를 해고하는 말도 않되는 부작용도 예방하는 등 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환자가 알아서 선택하는 구도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수지가 맞는 병원만 약국을 남기면서 의원-병원 내 약국의 기능은 줄어들 것입니다. 분업은 당연히 원칙대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번의 분업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원칙이 없었고, 그 원인은 약사회의 무대뽀식 억지와 병협의 이기심에 따른 것입니다.

세 번째의 문제는 현재의 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을 늘인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분류로는 의약품의 오남용은 두 군데서 일어납니다. 첫 째는 약국입니다. 지금의 일반의약품은 80% 이상의 진료가 가능하며, 50% 이상에서는 완전히 이 약품으로 만 진료할 수 있는 약입니다. 이 약을 약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윤동기가 있다면(오남용이 되어 많이 팔아야 이윤이 커지므로) 당연히 오남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병의원에서의 전문의약품 남용입니다. 현재의 분류라면 처방전을 한번 받은 환자는 두 번 다시 병원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기다리고 고생하느니 그 시간 값만큼 약값을 더 내면(조제료도 진찰료도 없음) 편하게 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그런 이유로 인한 환자의 감소를 우려해 누구든지 스테로이드나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을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겠다는 의약분업의 취지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일이므로, 이런 의약분업은 않느니만 못한 것입니다.

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고 안전을 추구하는 의약분업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칙을 무시하고, 오히려 약품의 오남용을 늘이는 의약분업은 안느니만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시작해 보고 나중에 고치라고..... 그렇다면, 기둥부터 흔들거리는 부실시공을 한 아파트에 안전점검도 없이 입주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가장 중요한 기본은 지킨 후에나 일단 시작을 해야지, 이런 엉터리로는 시작을 않느니만 못합니다.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부교수

김태흥

제 목:의료계 위기의 원인은! 관련자료:없음 [1304]-전의모에 올린 글

보낸이:김태흥 (derkim ) 2000-02-18 09:19 조회:126

1. 파행적이고 일방적인 의료보험: 군대식 행정과 낙하산 및 챙겨먹기 행정, 그리고 그 위에 물가안정이란 이름의 의료수가 억제가 20년 이상 지속된 점

2. 의대 및 의사배출 과잉: 아마 여러분들이 나갈 때면 더 힘들 것입니다. 내가 1984년 졸업할 때 면허번호가 26000번대였는데, 벌써 70,000명 정도입니다. 84년 당시 외국으로 나갔거나, 아니면 일을 않는 분들이 10,000명 정도였다니, 15년만에 16,000에서 60,000으로 4배 정도 늘은 것이고, 계속 수련의를 마치고 나가는 분들이 쌓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3. 사이비 의료 및 약사: 엄청나게 의사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그리고 의사 수를 계산할 때 항상 누락되지만, 실제 의사로써 살고 있는 한의사 수 및 한의대도 분명 우리 나라에서 인정한 (한)의사이므로 의사 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Budget은 물가인상 억제라는 대명제 속에 엄청나게 눌러놓고,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이는 속에서 사이비들이 설치는 세상이 여러분이 앞으로 맞닥뜨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저는 기존 세대로써의 이득을 본 적이 없는 그냥 젊은 교직의이고, 연봉도 대기업에 근무하는 친구들의 연봉을 넘어선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능하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잘못 하였다는 비난을 하는 선배에 속하는 입장이지만, 이나마 이런 분위기까지 몰고 온 노력을 한 선배인데,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전의모 학생들은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배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론 나 역시도 50대 후반 이후의 선배들을 비난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 분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경상의대 피부과 부교수

김태흥

바람직한 의약분업을 바라면서...

의약분업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준비중인 엉터리 분업은 아닙니다. 우라 나라는 의약품의 오남용이 엄청난 의료후진국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현재 분업안, 그리고 복지부가 보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수준에서는 의약분업의 원래 목표인 약품의 안전한 투여 및 오남용 방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엉터리 제도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휴업에 대해 비판하는 세력들, 특히 약사님들의 비난을 보면,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해 심한 회의가 듭니다. 바른 제도를 주장하면 나쁜 놈이고, 지금의 나쁜 제도에서 안주하면서 더 나쁜 오남용을 하려고 하는 집단은 착한 집단 대접을 받는 이 제도는 당장 사라져야 합니다.

우선 약품 분류의 원칙이 없습니다. 약사님들은 본인들이 오남용을 않는다고 하시지만,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오남용이 몸에 밴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체질을 고치는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라면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접근은 원칙적인 의약품 분류와 약사님들의 약품 독점 방지(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안은 약사님들의 약품판매에 따른 이윤추구가 가능한 수준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의약품을 약사님들이 독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님들의 약품 독점에 의한 지금과 같은 오남용 유지와 의사들의 생존을 위한 전문의약품 처방 증가가 오히려 약품의 오남용을 더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 피부과에 근무하는 제가 처방하는 약품의 80% 이상이 모두 일반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이 약품들은 미국의 FDA 분류에서는 30% 미만만 일반의약품입니다. 사실 의약분업을 처음 실시하는 우리 나라의 수준에서는 10년 이상 안정된 제도를 유지하는 미국보다 일반의약품의 종류가 적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더 많은 이유는 "약품을 팔아서 이윤추구를 하고 싶어하는 약사님들의 강력한 의지와, 이 속에서 의료보험 재정의 악화를 막겠다는 정부의 얄팍한 속셈이 섞여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제도를 유지한다면, 저라도 환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상시 사용을 않던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홀몬의 처방을 생활화 할 것이고, 이로 인한 약품의 오남용 역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즉, 약사님에 의한 위험한 일반의약품의 오남용과 의사들의 전문의약품 처방증가에 따른 오남용이 의약분업의 목적을 오히려 후퇴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약분업을 하여야 할까요? 그리고 의사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약품 분류와 제도 개선에는.....

우선 약품의 분류를 보면, 저는 약품 분류는 비처방의약품은 모두 슈퍼에서 판매하고 약간이라도 위험이 있다면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판매되어도 안전한 약이란 수십년 이상 사용하여 안전을 입증받은 제품 중에서 골라야 하고, 너무 강력하여 심각한 병의 증상을 감추는 약제는 피하여야 합니다. 그 대신 일반인들의 불편은 그런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하여 줄여야 합니다. 국민들이 봉이 아닌 이상 당근도 있어야 하듯.... 그리고 이 것은 시민단체가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돈을 대 주는 여당 편들기에 급급하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도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모두들 엄청나게 왜곡된 의료제도에는 관심조차 없다가 의사들이 반발하니까 이제야 보면서, 코끼리의 다리나 몸통, 코만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엉터리 진단을 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현재의 의료보험 제도는 양심적인 진료가 부당진료로 왜곡되고, 그러면서도 의료보험 제도를 따랐다가 환자가 사망하면 또 나쁜 의사로 모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무대뽀로 밀어붙이더라도 막다른 골목까지 끌고 가면서 헤어날 길조차 없도록 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엉터리 제도도 의약분업이란 기회에 같이 정리되어야 하고, 그 동안 눌려서 지낸 모든 불만이 한꺼번에 나온 것을 왜곡하는 불순세력은 자신의 시야가 좁음을 먼저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의료보험은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준으로 실사, 즉 현지 병원의 진료 내용을 파악한다면 대부분의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모든 병원은 도둑 누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진료하는 환자들에게 실비만 추가로 받으면서 가장 현대식의 최신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해 도둑누명을 씌우면서도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현재의 의료보험제도는 이 기회에 바뀌어야 합니다. 저도 세무조사... 마음대로 다 하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그런 불합리도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의 개인 경험담을 예로 들자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심하게 오는 환자에게 가장 효과가 좋은 carbamazepine이란 약이 있는데 (한알에 100원 남짓), 이 약을 사용하면 모두 과잉투약이라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엄청난 항의와 이의신청, 항의전화를 하다가 포기를 하고 이 약을 사용하지 않다가, 제 환자 중 한 분이 통증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건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지금껏 통증이 심한 일부의 환자에게 하루 100-200원 정도의 개인 부담을 시키면서 그 약을 투약하는 범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한알에 200원이 넘는 소화제는 아무말 않고,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100원 미만의 약만 열심히 깍는 그 어리석음이 저를 황당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제도는 군사독재시절에 만들어진 엉터리 의료보험제도를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만들어진 전형적인 청산대상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누구든 이 제도에 대해 엄청난 한이 쌓여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 수급정책입니다. 지금껏 있었던 무분별한 의대 신증설의 과거를 한 번 돌이켜보고, 여기에 연루된 여야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여야 합니다. 자신들의 작은 이익 때문에 만들어진 수많은 불필요한 의대에서 양산되는 엄청나게 많은 의사들이 이번 의사사태의 주역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대 신증설에 관계하였던 정치인이나 교육부 관계자들도 검은 돈의 유착에 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90일도 남지 않은 시간으로 엉터리 의약분업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무모함에도 질립니다. 또 이런 속에서 약품의 오남용을 줄여야 할 집단인 약사님들이 오남용이 늘어날 제도에 찬성하면서 오남용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윤추구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정당한 의견은 매도하는 그 뻔뻔함을 보면서, 약사님들이 양심이 있는 집단인가 의구심도 듭니다. (솔직히 양심 이전에 양식이 없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몰라서 그런 것이란 것이지요)

바람직한 제도는 여러 번의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적 보완, 원칙에 충실한 제도 (의약품 분류 포함), 우리 나라의 현실에 따른 적절한 대책의 추가 등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추진되어야 하고, 그런 문제점을 잘 아는 진정한 공무원이라면 4500만 국민들을 또 다른 실험동물로 사용하지 말고, 보다 보완된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약국에서의 무분별한 항생제제 및 스테로이드 판매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의대 피부과 교수

김태흥

derkim@hanmail.net(현재 메일 주소)